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하는 사업자용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자가진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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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절차 입니다. 사업자는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자가진단질문으로 기본적인 신청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아니오(No)라고 대답한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평가 후 대출 한도와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였어도 예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글의 순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자가진단 7종
•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사업자용 자가진단 항목
•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청사업자에게 도움되는 다른 글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자가진단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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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신청 사업자용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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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사업자용 자가진단 항목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

•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 Yes
• No

① 지자체에서 관리처분계획 고시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구역에서 반경 500M이내의 배후지역 상권에 사업장이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

• Yes
• No

② 도시정비구역 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 Yes
• No

③ 지자체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해당지역에서 창업하였거나, 해당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 Yes
• No

④ 해당 도시정비사업 준공인가일 이후 대출 신청하는 경우 *

• Yes
• No

⑤ 신청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점수가 645점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

• Yes
• No

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

• Yes
• No

⑦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Yes
• No

⑧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

• Yes
• No

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

• Yes
• No

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Yes
• No

⑪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납부기한등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압류매각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한시적(’22년 12월까지)으로 대출신청 가능 *

• Yes
• No

⑫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

• Yes
• No

⑬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

• Yes
• No

⑭ 대출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 개인회생 · 파산면책 결정, 산재 · 고용보험료 · 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 Yes
• No

⑮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Yes
• No

⑯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

• Yes
• No

⑰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승인통보 된 대출을 전액 포기(실효)한 경우 또는 동일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단,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상환한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

• Yes
• No

⑱ 휴⦁폐업 중인 경우 *

• Yes
• No

⑲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Yes
• No

⑳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Yes
• No

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등(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등 3. 공단에서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중인 기업 *

• Yes
• No

신청기업 유의사항

•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기존 대출이 과다한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가진단표 작성 및 방문상담’ 또는 ‘자가진단표 사전 체크’ 후 서류제출-현장기업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성 등 기업평가등급이 일정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사이름 *

이메일 *

제출합니다

상기 자가진단 문항은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신청사업자에게 적용하는 2022년 버전입니다.
메일링 서비스 지원은 2022년 12월 10일 개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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