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2023년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공단 또는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①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② 또는 최근1년매출액^③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받은 기업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참조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③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