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직접대출. 2023년

^①업력 90일 이상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 (공급규모) 8,000억원

❍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원(대출잔액 기준)

❍ (금리·기간) 연 2.0%(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2023년 1월 16일(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

❍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1.16.~1.31.(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가 종료되는 2.1.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홀짝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 4, 6, 8, 0, 홀수: 1, 3, 5, 7, 9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바뀌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신청 불가
1. 직접대출 심사·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직접대출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
(실효)하는 경우* →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의 경우,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①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 책임경영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참조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③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