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3년 사업별 융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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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은 2023년 예산 규모 3조원 입니다. 민간 투자자가 먼저 투자‧펀딩하면 최대 5배까지 정책 자금을 매칭하는 융자 자금(4백억원),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8천억원)이 신설되었고 ’22년 4종 20개 정책자금을 3종 11개 정책자금으로 단순화 하였습니다.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직접대출 신청 사업자는 대출 신청에서 대출까지 모든 절차를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대리대출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조건을 제시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는 담보가 부족하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소진공은 정책자금으로 저금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받는 사업자의 4가지 체크리스트

1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운전자금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5,0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공통)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일반자금)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 , 풍수해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융자방식 : 소진공 통한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가. 사업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13,0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라.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2-1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 운전자금

가. 사업목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나. 융자규모 : 500억원

다.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예외조항)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2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대출 | 운전자금

가. 사업목적

◦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

나. 융자규모 : 500억원

다. 신청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위기지역 지정현황 >

* 괄호( )안은 지정기간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3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가. 사업목적

ㅇ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ㅇ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ㅇ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

마.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ㅇ 신청 절차 :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신청‧발급(지자체) → 보증서 신청‧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 신청(시중 은행)

* 자금신청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불필요

2-4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 운전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2-5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 운전자금

가. 사업목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2,000억원

다. 신청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2-6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직접대출 | 운전자금

가.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8,000억원

다. 신청대상

◦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차주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구분하여 적용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3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가.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6,000억원

다.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4 성장촉진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가. 사업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4,500억원

다. 신청대상

◦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직접대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라. 융자범위 및 형태

◦ [대리대출] 상품서비스 개발, 영업(마케팅)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직접대출]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공통)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리대출)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 , 풍수해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직접대출 2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또는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5 스마트자금

직접대출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나. 융자규모 : 1,100억원

다. 신청대상

◦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무인매대 등)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 (혁신형)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구입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운전자금 2억원 /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6 민간선투자매칭융자

직접대출 | 운전자금

가. 사업목적

◦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나. 융자규모 : 4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에게 투자 실적이 있는 금융투자업자, 교육‧훈련‧투자‧컨설팅 전문기관 등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추후 선발 예정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 &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공통사항

가.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다. 융자 방식

ㅇ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ㅇ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ㅇ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ㅇ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자금 대출

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절차 >

<직접대출>	신용 대출
①신청·접수(소진공)	지원대상 여부 판단(적격 여부)
②심사평가(소진공)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③대출 실행(소진공)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대리대출>	보증서부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①신청·접수 (소진공)	지원대상 여부 판단	지원대상 여부 판단
②(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③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바. 접수 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 별도 게시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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