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대출 어디까지 지원되는 거야? 토지, 건물, 공장에 설치하는 설비, 부속건물, 부대시설 모두 가능한데요. 정책자금 컨설턴트 입장에서 사업자가 받을 수 없는 건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자대출을 신청하려는 분께 진짜 필요한 정보인데 찾을 수 없어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었네요. 대상기업, 용도, 지원제외 대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금액. 마지막에 핵심노하우까지 확인하세요.
글의 순서
- 시설자금 지원대상 기업
- 지원대상 용도
- 대출한도
- 대출금리(변동금리)
- 대출기간(계약기간)
- 시설자금 지원제외 대상 10가지
- 지원 가능한 금형비용
- 지원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 시설자금 조달의 주의할 점
시설자금 [施設資金]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구입, 개체하거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과 설비를 개체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구조개선자금 [構造改善資金]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
중소기업의 생산, 경영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기반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여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집행한다.
자금종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식기반산업육성, 정보화촉진 등의 시설자금과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사업전환 등의 구조조정 지원자금이 있다.
대출금리는 연 5.9%이고 대출기간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와 모든 은행이다.
시설자금 지원대상 기업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의 매입, 임차,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하기 위한 기업
공장건물, 사무소, 점포 등 영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고정시설에 투자되는 소요자금을 의미하며, 시설자금대출은 해당 시설물의 매입 또는 공사착공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입 거래 전 혹은 공사 이전에 시설자금대출을 진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착공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신청하는 기관에 따라 정확히 거래로부터 얼마간 신청이 가능한지 차이가 존재한다. 계약 전 단계에서 금융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정책자금의 2가지 용도를 설명합니다.
지원대상 용도
- 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자금
- 공장 등 업무용시설(부지 포함) 매입자금
- 기계장치의 구입, 설치 , 자가제작자금
- 다른 회사 인수자금(회사 인수를 위한 지분인수, 지산·부채 인수, 합병 포함)
- SOC사업과 관련된 자금
- 당행 시설자금대출의 재취급
- 타 금융기관 취급 시설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 업무용 시설에 대한 임차보증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대출한도
은행 – 당해 시설을 위한 총 소요자금의 80% 범위내
중진공 –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일반기업 60억원, 지방소재기업 70억원)
소진공 – 최대 20억원
공통 – 신청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산정된 총 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준금리 + 신용평가를 적용함
은행 담보대출 금리 – 기업대출 금리 + 신용평가 반영
상환방식, 상환기간, 고정금리 등 조건에 따라 다름
은행의 영업전략에 따른 금리계산방식이 다름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조건, 금리인하요구권 여부
대출기간(계약기간)
- 중소기업 정책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은행 일시상환방식 : 3년이내로 취급, 최장 15년까지 연장가능
- 은행 분할상환방식 : 15년이내로 취급(단, 최초 약정시 10년 이내)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은 당행의「시설자금 융자기간 산출표」에 의하여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합산한 기간 범위 내에서 적정 여신기간을 산출한다.
그 기간은 6개월 단위(6개월 미만은 절상함)로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 거치기간 = 당해 사업의 실제 시설소요기간(착공·설치 시작 후 완공·시운전기간까지) ＋ 총자본 1회전기간 (총자본／매출액 × 12개월) [총여신기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 상환기간 = 투자수익률의역수 [ (유형고정자산 － 건설가계정 ) ÷ (감가상각비 ＋ 당기순이익 )] × 12
시설자금 지원제외 대상 10가지
①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②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③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단,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있는 기계(발전기,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④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⑤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⑥ 신규 기계설비 도입 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⑦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⑧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⑩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중인 기계시설
지원 가능한 금형비용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①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 단,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에서 제외.
②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대출신청 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직접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은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시설자금 조달의 주의할 점
시설자금의 다른 명칭은 산업기반자금, 온랜딩대출, 구조고도화자금, 구조개선자금, 담보대출, 기계 공장확보자금 등으로 불려진다.
토지구입비는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후부터 가능하다. 감정평가 및 건축비를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의 80%범위에서 신용평가 점수를 만족하여야 가능하다. 정책자금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은 6개월 이내 착공이 가능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은 2019년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 지원했었다. 지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운전자금에서 취급하기도 한다. Case by Case 라고 봐야 한다.
기계설비 자금도 케바케로 알아보아야 한다. 은행의 경우 부동산 외에 시설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은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을 꼽는다. 다른 시중은행도 취급하는 상품이 있지만 일선 점포에서 적극적으로 취급하려 하지 않는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도 점포와 심사담당자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
자가 공장인 경우, 공장 건축시 설치되는 시설도 시설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별도로 설치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가성이 낮은 설비, 이동이 용이한 장비, 운송장비 등은 대출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시설자금대출시 부수적으로 운전자금으로 추가여신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설자금대출은 단위 규모가 크다. 그래서 대출조건이 중요하다.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리하게 조달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설비도입 후 현금흐름이 안정화 하는데 2~3년은 소요되므로 높은 금융비용은 승자의 역설이 되기도 한다. 정책자금처럼 조건이 좋은 자금은 연중 예산이 남아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 은행 자금도 좋은 자금은 시간을 가지고 심사 받는 기간이 필요하다. 미리 계획을 세워 조사하고 준비하면 몇 가지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다. 퍼스트플랜이 틀어지더라도 차선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설비도입과 조기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