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3년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한시적으로* 대출신청 가능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접수 분에 한함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는 대출신청 가능

※ 공공정보 예외 사실 확인 제출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합의서사본 또는 신용회복지원확인서 수집
• 법원 –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 파산면책결정문 수집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해당 사건번호 입력하여 진행현황 확인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 사유가 경미한 경우로 보아 대출신청 대상에 포함
① 연체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신청인(채무자) 명의의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기관 요구불예금 잔액(연체상환재원)이 연체 원리금보다 많은 경우
② 연체대출 건이 예·적금(부금)담보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 내) 대출인 경우 등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①에 대한 권리침해사실^②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동일자금에 대한 추가 대출 불가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 대출사고기업
① 공단의 ‘사고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기업
② 공단의 ‘채무감면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대출금 분할상환 약정한 기업

⦁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C등급(미흡, 심사요건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대출제한(지원불가)

<임차보증금 잔금 미지급 업체>

자가사업장 및 대출신청일 이전에 임차보증금을 완납한 경우 제출 생략

<경영체험교육 과정 중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사업장 소재지를 교육 수료일 이후 변경한 경우>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③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