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책자금 종류 4가지, 사장님이 알면 개이득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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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자금 종류 4가지』는 정책자금이 처음인 사업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실무자, 기본이 부족한 정책자금 컨설턴트에게 필수적인 정보 입니다. 산업재 할부금융 5년, 금융회사 18년, 정책자금조달 컨설팅 7년 경험을 담아 풀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자산이 되는 누리집 5개를 후반부에 소개하였으니 지금 바로 활용하십시오.

정책자금이 어떤 배경에서 조성되고 지원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내가 그 자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설득해야 하는지 쉽게 답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지 않은 분만 이 글을 보세요.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전문분야이고 지원제도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고 전달하는 수준에서 다소 어려운 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는다면 이 분야의 가장 알찬 정보를 얻게 될 것 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가 잘 하는 분야, 유망한 아이템, 획기적인 발명품, 써보니 좋아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빠뜨릴 수 없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돈이 되는지 입니다. 정부가 추진한다고 뉴스에 나오는 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공공성을 부여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제성 판단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의 주체인 국가는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적 동기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입니다.
4가지 종류의 정책자금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 없는 무상이거나(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신용도 좋은 기업도 받기 어려운 낮은 비용(융자금)이어서 사업자는 현금 지원과 같은 이익이 가능합니다.

일상에서는 4가지 종류의 정부지원 정책자금 을 모두 ‘정부지원금’ ‘국가지원금’ 이라 불러도 소통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방문해 상담할 때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담당자와 의사 소통이 어렵습니다. 용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용어만 사용해도 원하는 업무가 수월하게 처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 정부가 민간 지원용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이유
• 정부가 사업자를 지원하는 2가지 방법
•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자금 종류 4가지
  • [표] 정부지원 정책자금 종류 4가지에 대한 비교표
  • [표] 정부지원 정책자금 종류 4가지 간단 요약
• 1. 보조금-특정 사업별 목적 지정이 있는 무상 자금
  • [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교
• 2. 출연금-특정 용도의 지정이 없는 무상 자금
• 3. 출자금-공익 사업을 수행 하는 법인에 한해 지원하고 주식(증권)을 받는 자금
• 4. 융자금-민간 금융회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자금
• 사업자에게 추천하는 누리집(홈페이지)
  • ① 기업마당 누리집 (정보플랫폼)
  • ② 정부24 보조금24 누리집 (보조금)
  • ③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누리집 (컨설팅)
  •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중소기업정책자금)
  • 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정부가 민간 지원용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이유

정책자금이란? 정부가 또는 국가가 금융이 아닌 재정으로 공익성이 높은 사업의 추진, 장려와 진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마련하는 재원입니다. 목적 사업의 성격, 기업의 참여, 공익적 효과를 감안하여 지원 유형과 예산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부품의 국산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수출, 고용 창출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기업이 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이익을 제시하여 마중물 같은 도구인 것입니다.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통하여 기업은 망설였던 사업에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의 계기로 만들 뿐 아니라 국가는 공익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10대 중점 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 비대면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 물류산업 ▪ 그린분야 ▪ 뿌리산업 ▪ 지역특화(주력)산업 ▪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유망소비재산업

※ 정책자금 중점 지원분야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의 4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라도 신청하려 한다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점 부여, 한도 증액, 우선 지원 등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사업자를 지원하는 2가지 방법

재정적 지원 : 재정적 지원 방식에는 보조, 출연, 출자, 융자가 있습니다. 국가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것도 일종의 재정상 지원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 : 행정적 지원은 규제 개혁, 행정 편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보조’ ‘출연’ VS ‘증여’, 성격이 같다?
같은 점.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교부된다.
다른 점. ①일반적으로 증여는 사용 처분권에 제한이 없다.
②보조, 출연으로 교부받은 재원은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③보조, 출연으로 생긴 재산 등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5조 등)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자금 종류 4가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유형은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융자금 등 4가지 입니다.
지원 유형에 따라 상환의무 여부, 사용용도의 제한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정부지원 정책자금 종류 4가지에 대한 비교표

자료: 박기영(2014), 한국재정 일부 참조

[표] 정부지원 정책자금 종류 4가지 간단 요약

※ 융자금은 유일하게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이고 이자도 상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일반 은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은행에서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재정자금인 것입니다.

1. 보조금-특정 사업별 목적 지정이 있는 무상 자금

보조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가 없이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전의 급부를 의미합니다. 법적 성격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재난시 재난지원금, 전기차보조금, 출산장려금, 고용지원금 등 많은 종류의 보조금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직접교부방식과 중간 감독기관에 교부하도록 하는 간접교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으로 보조금을 구분하며, 좁은 의미의 보조금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정부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정책자금) 보조금에 대한 법률의 정의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보조금은 교부하는 주체에 따라 근거로 삼는 법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가가 주체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2017), 국고보조사업 업무 매뉴얼

2. 출연금-특정 용도의 지정이 없는 무상 자금

출연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는 ‘기부행위’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민법」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출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 법령에서는 행정 주체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 출연 대상 주체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전급부를 말합니다. R&D자금 등이 해당한다. 정부출연금은 회사가 정부와 체결하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으로 지원받는다.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성공판정을 받으면 근거규정에 의한 정액기술료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 – 오해하면 받은 돈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연은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돈이고,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가 없다는 것이 보조금과 다른 점이다. 보조금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경상경비는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출연금 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인·단체의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수로라도 토해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부지원 정책자금의 취지 공익에 부합하는 증빙 가능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무에서는 복잡한 개념에 대한 부분을 몰라도 됩니다. 주관 기관에서 자금의 용도와 지급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제출받는 지출 영수증에 대한 세부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출 증빙으로 챙겨야 하는 자료만 정확하게 챙기면 됩니다. 만약 증빙이 불가하다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가능한 처리 항목이 아니면 사업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출자금-공익 사업을 수행 하는 법인에 한해 지원하고 주식(증권)을 받는 자금

출자는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자금의 대상은 주로 공공성이 높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민간의 투자를 받기 어려운 사업이 됩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에 대한 출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출자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과 능률적인 목표 달성을 도모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4. 융자금-민간 금융회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자금

융자금의 ‘융자’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반도체 관련 산업이나 소재 부품 장비 제조업처럼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경우에 정부가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민간 금융회사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하여 줌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만, 저리 자금의 융자이므로 특혜나 불공정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의 공익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이것을 ‘정책우선도 평가’라고 합니다. 융자금은 정부지원 정책자금 종류 4가지 가운에 수혜 대상의 폭이 넓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분야입니다.

정책자금 융자(대출)의 근거
일반적으로 융자는 융자를 위한 자금을 예산으로 마련하고 그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공공단체나 은행 등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 융자해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만 확보되면 나머지는 일반 대부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부 계약이라는 사법상의 행위로 융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결손처분도 쉽지 않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법률에서 원리금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을 보증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정책자금 융자가 원할하도록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지원 정책자금 융자를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정책자금 융자금을 떼먹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은행대출금 연체처럼 신용정보에 등재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공공기관의 자체 데이터로 관리된다. 법원에서 파산면책되어도 미상환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정책자금의 이용이나 보증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 금융회사 대출시 이용 가능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들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재단), 무역보험공사(무보)
모두 보증서 발급이라는 같은 일을 하는 기관인데 정부의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사업자에게 추천하는 누리집(홈페이지)

① 기업마당 누리집 (정보플랫폼)

기업마당 누리집은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자금 지원사업 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 등 8개 분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업 대부분을 이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조금, 줄연금, 출자금, 융자금 등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정보를 포함한다.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540여개 중앙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지원기관 이다. 관심 키워드로도 검색해 볼 수 있다.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심 분야의 최신 정보를 매일 아침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정보만 제공하고 직접 사업에 신청할 수는 없고 주관 기관 사이트 링크가 제공된다.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 확인하기

② 정부24 보조금24 누리집 (보조금)

보조금24 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은 무엇이 있는지 본인이 직접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본인이 동의하고 입력한 개인의 연령과 가구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 등 5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기관이 업데이트한 정보와 매칭하여 조회일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의 혜택 서비스를 3가지 결과 항목으로 건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정부지원 정책자금 종류 4가지 중에서 좁은 의미의 보조금에 해당하며 개인이 기준이지만 취업 창업 고용 등의 내용은 사업자와 밀접한 서비스 이므로 사업자에게도 통찰을 줄 수 있다.

[표] 보조금24 맞춤형 안내서비스의 3가지 결과 항목

○ 보조금24에서 맞춤형안내서비스로 제공하는 3가지 결과의 숫자를 클릭하면, 그 서비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일부 서비스는 바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표] 정부24 보조금24 단계별 추진현황표

※ 맞춤형 안내서비스는 개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보여준다. 일부 서비스는 바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양한 검색을 지원한다. [항목선택] 서비스기관, 10대 서비스분야, 지원형태, 신청방법 [키워드] 서비스명

[표] 맞춤형 안내서비스의 확인 범위와 편의 서비스

※ 동일 세대 내 가족에 한해서 동의를 받은 후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24 보조금24 이용방법 확인가기

③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누리집 (컨설팅)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기업의 자금조달 전략을 컨설팅하는 회사이다. 정책자금 담당자가 없는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자금의 용도(Why)와 규모(How)에 대해 계획이 있다면, 자금조달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지불하는 비용에 비하여 이익이 크다. 기업의 SWOT를 진단하여 어디서 어떤 자금(What)을 조달할지 정책자금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자문하는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재단, 기타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등 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지원 정책자금만 전문으로 컨설팅 하므로 좋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이미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이지만 기업에 맞게 꿰어야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한다. 가능하다고 다 받아쓰면 탈이 날 수 있다. 최대한 최선의 수준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며 현명한 선택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책자금 정보를 제공한다.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빠르게 결과를 얻고 싶다면 컨설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지원 정책자금 컨설팅업체 선정은 중진공, 신보, 기보, 농신보 등 어떤 한 기관을 잘하는 업체보다 모든 기관을 알고 경험있는 컨설턴트를 선택해야 한다. 사업하는 동안 한 반만 받을 거라면 상관없다. 정부지원 정책자금은 종류가 많아서 비슷하게 지원해도 조건들이 다르다. 받을 때는 최선 같지만 발목 잡는 선택을 한 경우가 흔하다. 컨설팅의 기본은 모든 기관을 조사하고 향후 3년의 성장을 고려해야 한다. 직접 철저히 준비하거나 실력 있는 컨설턴트를 만나야 한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바로가기

경영컨설팅업체 선정하는 꿀팁. 여러가지 경영분야를 하는 업체보다 하나라도 ①전문분야를 잘하는 업체를 선택하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를 잘하는 전문 컨설턴트를 만나라. 다른 분야도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그를 통해서 다른 분야 전문가를 소개 받는 게 더 좋다. 컨설턴트는 자기 분야가 아니어도 기초적인 내용은 조언할 능력이 있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기본적인 조언으로도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자금은 R&D자금 등 출연금 분야, 고용지원금 세액공제 등 보조금 분야, 융자금 분야로 구분한다. 융자금은 여러 기관이 상호 영향을 미치거나 중복되는 분야도 있다. ②정부지원 정책자금 컨설팅은 공공기관 전체를 보고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은 중소기업 전용 정책자금 융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정책자금온라인신청서비스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정책자금 대출 상담을 신청한 다음 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정부지원 정책자금 중 핵심이라 할만큼 융자금을 지원하는 온라인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심사 및 일련의 승인 절차 과정을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 없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신청기업이 많아 인기있는 자금은 3월부터 소진되는 본부가 나오기도 한다. 연말부터 준비하면 받을 가능성은 높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기업을 지원하려는 성향 때문에 신청 자금보다 적게 승인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확인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외에도 수출마케팅, 해외산업협력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중소기업 인력양성, 매출채권팩토링, 중소기업 진단사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운영한다. 소상공인은 플랫폼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대출사전예약 및 대출신청 을 접수해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은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대출 신청 번호표를 받기 위해 밤새 줄 서는 소상공인을 없애기 위해 도입하였고 코로나 유행으로 조기 정착되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과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 양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진공 누리집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외에도 소상공인 수출센터, 온라인판로지원사업, 고용보험료 지원, 협업 활성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소진공 유일하게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을 모두를 지원하는 하는 공공기관이다. 직접대출은 모든 절차를 소진공에서 처리한다. 대리대출은 소진공과 은행의 역할이 구분 되어 있다. 소진공에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출을 위한 실질적인 기업 심사는 은행에서 한다. 담보용 부동산이 없으면 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기관이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정보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 정책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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