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대출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2가지로 구분한다. 직접대출은 정책자금 지원기관이 정부에서 받은 자금을 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대리대출은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하고 정책자금 지원기관은 정책자금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성장공유형은 중진공 직접대출의 한가지 방법으로 ‘회사채’나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다. 보증서부 대출은 은행에 담보로 보증서를 쓰는 방식의 대리대출에서 활용하는 담보 확보 방법이다.
이 글은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뿐 아니라 정책자금 융자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급니다.
정책자금 대출방식
정책자금 지원기관이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금을 주는 직접대출과 은행이 대출하는 대리대출. 두 방식의 차이는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이 방문하는 상대의 수 입니다.
직접대출은 정책자금 지원기관 한 곳만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면 되고, 대출자격 심사와 평가, 대출금액의 결정, 대출금 지급 등 모든 절차를 지원기관에서 수행합니다.
대리대출은 (부동산 담보 없는 경우) 지원기관을 포함하여 3곳을 방문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신청은 지원기관에서 대출은 은행에서 합니다,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많으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변수가 많아지고 절차가 복잡하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
직접대출 방식은 기업이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정책자금 지원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용조사와 대출받을 자격을 심사하고 평가한 다음 기관의 재원으로 기업에게 대출합니다. 지원기관의 재원은 정부의 재정에서 예산으로 공급받는 돈 입니다.
직접대출 지원 규모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규모 예산은 4조1,769억원 입니다. 2022년 5조600억원(추경 포함시 5조4,400억원), 2021년 5조4,100억원 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규모 예산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을 합하여 3조원 입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지원 프로세스에는 은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기관 자체 인력과 조직으로 심사 · 평가하고 신용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담보나 보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대출 지원기관
직접대출을 집행하는 지원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2곳 입니다.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나누어 직접대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출 재원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별로 지원 대상 기업과 자금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에서 연간 예산 사업으로 받는 돈 입니다.
지원기관은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기업이나 업종 또는 품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융자제한사유 목록과 우대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원기관은 자가진단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정책우선도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자금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
신청기회를 부여받고 사업계획서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기술과 신용애 대해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평가를 수행합니다. 기업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이 있으면, 융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대출 약정을 하게 됩니다.
| * 심사 평가는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합니다. * 통상 평가위원은 2명으로 경영능력과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1명과 기술성과 사업성 미래성장성을 평가하는 1명으로 구성됩니다. |
성장공유형 지원방식
2022년까지 운영하던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사업을 창업기반지원, 혁신성장지원, 개발기술사업화,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등 4개 사업의 성장공유형 대출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대출약정은 전환사채약정이고 대출금 상환은 전환권 행사 입니다. 대출이자는 업력에 따라 만기까지 0.25% 또는 0.5%의 표면금리만 지급(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하거나 이자 납입을 유예(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하고, 만기에 만기보장금리 3%로 정산(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또는 연 5% 단리로 지급하므로 사업자에게 자금 운용이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비교표
중진공 정책자금 비교표
중진공의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비교
| 구분 | 신청 기관(수) | 금리 |
| 직접대출 | 중진공 | ①기준금리+기업별 가감 ②고정금리(해당사업) |
| 대리대출 | 2곳 이상 중진공,협약은행, 보증기관 | 은행금리-지원금리 *지원금리 3월 공고 |
| 성장공유형 | 중진공 | ①표면금리 0.25% · 0.5% & 만기보장금리 3% ②상환시 연 5% |
※ 직접대출 · 성과공유형은 담보나 보증서가 없는 신용대출 입니다.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중진공 융자금리 : ①변동금리 = ｢정책자금 사업별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②고정금리. 상세 내용은 정책자금 융자금리 참조
변동금리는 지원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매 분기 첫달 10일부터 분기 단위로 적용합니다.
소진공 정책자금 비교표
소진공의 직접대출 대리대출 비교
| 구분 | 신청 기관(수) | 금리 |
| 직접대출 | 소진공 | ①사업별 기준금리 변동금리or고정금리 |
| 대리대출 | 2곳 이상 소진공,협약은행, 보증기관 | ①사업별 기준금리 변동금리or고정금리 |
※ 소진공 정책자금은 은행에서 대출하는 대리대출도 소진공이 정한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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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리대출
대리대출은 대출은 은행에서 받고 정책자금 지원은 금리보전으로 지원기관에서 은행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은 민간 영역인 협약은행을 통해서 실행함으로 지원기관은 적은 재원으로 저금리로 중소기업에 대출자금을 공급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자금 대리대출 규모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대리대출 예산은 대출액 기준으로 7,970억원 입니다. 2022년 이전에도 대리대출 방식이 있었지만 별도의 대리대출 예산은 2023년에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규모 예산 3조원의 약 3분의1이 대리대출 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직접대출과 비교하여 불편한 방식인데요.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특성
대리대출로 정책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먼저 협약은행, 보증기관, 지원기관 이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1. 협약은행에서 대출승인을 받기.
대출한도와 대금금리는 은행이 기업을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협약은행은 정책자금에 대한 입장이 지원기관과 다르고 자체 여신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 보다는 담보 능력이나 은행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
은행이 사업자에게 무담보로 순수 신용대출을 승인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담보물이 없다면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연대보증 제도는 2018년에 폐지되어서 보증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은 담보가 부족하므로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증서는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입니다. 보증서는 보증비율에 따라 금리 등 대출 조건이 달라집니다.
3. 지원기관의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 발급.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확정 하는 단계입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협약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은행이 산출한 금리에서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금리만큼 금융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대출 신청기업의 과제와 장점
기업에게는 결과를 알 수 없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리대출의 어려움은 3곳을 방문해서 신청해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곳이라도 막히면 무산되는 거지요.
대리대출의 장점은 기업이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정부 정책과 예산의 한계로 직접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정책자금으로 금리와 대출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과 쌓은 신뢰와 신용 자산이 있다면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신청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에 더 큰 관심과 점수를 주는 은행을 선택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의 확장성
대리대출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는 소진공과 중진공의 정책자금 외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별로 운영하는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부 대출
보증서부 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프로세스 입니다. 정책자금 지원이 없어도 기업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면 부동산담보가 없어도 은행에서 담보대출금리로 낮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는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무역보험공사(무보) 등이 있다. 기업의 규모, 업종, 산업특성, 업력, 기술여부 등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는 보증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보증서부 대출의 핵심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받는 것 입니다.
보증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보증서를 잘 받으려면 보증기관이 어떤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지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사의 사업 내용과 맞는 보증기관을 찾아 신청하면 보증서의 보증금액과 보증비율에서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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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는 글 (사업자 필독)
정책자금 대출은 직접대출이 갑이다. 중소기업 자금이 있고 소상공인 자금이 있다.
조건이 좋은 순서는 성장공유형 직접대출, 직접대출, 소상공인 대리대출, 대리대출, 보증서부대출 입니다. 이미 파악하셨죠? 일반적인 기업 기준이고요, 자기 기업을 대입하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 금리는 어떤 지원사업이냐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고 사업별기준금리가 다르다. 변동금리인 경우 중소기업 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가 다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리대출 금리는 은행이 기업신용등급으로 결정한다. 정책자금은 금리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얼마를 보전해 줄지는 3월에 공고 예정이다. 보증서가 있으면 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금리는 소진공이 지원사업별 금리를 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리대출 금리는 사업자의 기업신용등급과 무관하다.
중진공 직접대출은 순발력으로 예약하고 정책우선도 평가를 잘 받아야 1 · 2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소진공 대출은 디테일이다. 지침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취소하라면 이유를 묻고 객관적으로 소명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대리대출은 보증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과 자금용도 사업내용을 감안하여 보증기관을 접촉해야 한다. 시기도 중요하다. 신용관리도 중요하다.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전액(100%) 보증서가 아니라면 보증서가 있어도 은행에서 취급을 거절 당할 수 있다.
은행은 물론 모든 기관에 상담을 하는 경우,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거절 당한 기록도 남는다. 긍정 혹은 부정적인 상담 내용도 기록이 남는다. 신청 후 부결된 경우 6개월 냉각기를 갖는 게 좋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