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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의 종류와 신청대상, 신청방법, 예외적용 조건 등 찾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바탕으로 컨설턴트의 손으로 썼습니다. 12월 말에 공고 후 추경이 편성되면 변경사항이 공고됩니다. 4차 개정(2022.11.1)까지 업데이트 반영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인용 법령 및 규정까지 검색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4차 기반

목차

•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가. 운용 목적 및 방향
  • 나. 신청접수 개요
• 2. 공통사항
  • 가. 자금용도
  •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다. 융자 절차
  • 라. 융자제한기업
  • 마.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1-1 창업기반지원자금
  • 1-2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1-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2. 투융자복합금융
  •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3-1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3-2 수출기업글로벌화
  • 4. 신성장기반자금
  • 4-1 혁신성장지원자금
  • 4-2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4-3 제조현장스마트화
  • 5. 재도약지원자금
  • 5-1 사업전환자금
  • 5-2 구조개선전용자금
  • 5-3 재창업자금
  • 6. 긴급경영안정자금
  • 6-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6-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별표 2>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
• <별표 3> 사업별 대출한도(연간) 우대기준
• <별표 4> 대출금리 우대 조건
• <별표 5>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가. 운용 목적 및 방향

ㅇ 정책자금의 운용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ㅇ 정책자금의 지원 방향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①혁신성장분야 (참고1),
②그린분야 (참고2),
③비대면분야 (참고3),
④뿌리산업 (참고4, 4-1),
⑤소재‧부품‧장비산업 (참고5),
⑥지역특화(주력)산업 (참고6),
⑦지식서비스산업 (참고7),
⑧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참고8),
⑨물류산업 (참고9),
⑩유망소비재산업 (참고10)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 정책자금 중점지원분야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나. 신청접수 개요

예산규모 : 5조 4,400억원
* 당초예산 5조 600억원/ 2021년 예산 5조 4,100 (추경포함)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대상은 ‘융자제한기업’ 참조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하여야 합니다.
참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절차▶

신청기간 :
’21.12.30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2. 공통사항

가.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시설자금의 용도별 세부 내용

운전자금의 용도와 융자범위

사업자대출 자금용도 ▶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융자한도 및 금리

최대대출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별표4)에 따라 가감합니다.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합니다.(별표4)
대출금리 우대 조건 ▶

다. 융자 절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절차 (2022년) ▶

※ 구조개선전용자금, 스케일업금융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 절차 운영(사업별 융자계획 참조)

① 온라인 상담예약 ★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신청 희망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재해 중소기업은 온라인 상담예약 생략 가능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② 상담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부(지부)와 융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운전자금)를 통해 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④ 온라인 융자신청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업심사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⑥ 융자결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ㅇ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⑦ 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ㅇ 직접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ㅇ 대리대출 :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가능 기관(15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⑧ 사후관리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라. 융자제한기업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가능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지원가능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마.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소재지 & 관할구역 (2022년) 시트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진공 지역본부·지부의 관할구역
※ 굵은 글자는 지역본부·지부가 복수로 관할하는 지역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소재지 & 관할구역 (2022년) 시트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진공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현황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시설자금

운전자금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2022년) ▶ 자금용도별,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 대상, 대출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대출한도 등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이 정리했습니다.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 예산 규모 : 23,000억원
* 당초예산 23,000억원/ 2021년 예산 22,500억원(추경포함)

1-1 창업기반지원자금

□ 지원대상

ㅇ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단,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지원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 보유자 및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중소기업 포함(시니어기술창업)
※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ㅇ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융자조건

ㅇ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ㅇ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1-2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지원대상

ㅇ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융자조건

1-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지원대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 융자조건

2. 투융자복합금융

가. 사업목적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 예산 규모 : 1,200억원
* 당초예산 1,200억원/ 2021년 예산 1,400억원(추경포함)

□ 지원대상

ㅇ 성장공유형
기술성과 미래의 성장가치가 큰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ㅇ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 성장공유형 융자조건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방식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 예산 규모 : 5,300억원
* 당초예산 4,000억원/ 2021년 예산 5,000억원(추경포함)

3-1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지원대상

ㅇ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조건

3-2 수출기업글로벌화

□ 지원대상

ㅇ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조건

4.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 예산 규모 : 17,100억원
* 당초예산 16,200억원/ 2021년 예산 17,700억원(추경포함)

4-1 혁신성장지원자금

□ 지원대상

ㅇ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한중 FTA 관련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ㅇ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융자조건

ㅇ 혁신성장지원

ㅇ 협동화 자금

□ 기 타

ㅇ 법인전환 등으로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융자

ㅇ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운전자금 별도 지원 불가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4-2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융자조건

기타 조건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진단요건에 해당할 경우 필수, 중진공 수행)

4-3 제조현장스마트화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국내 복귀기업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융자조건

기타 조건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5. 재도약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 예산 규모 : 4,200억원
* 당초예산 1,700억원/ 2021년 예산 2,500억원(추경포함)

5-1 사업전환자금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⑩항(한계기업) 적용 제외

ㅇ 사업전환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융자조건

ㅇ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ㅇ 무역조정

5-2 구조개선전용자금

□ 지원대상 :

다음 ① ~ ⑦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⑩항(한계기업) 적용예외로 하며,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적용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 예외의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1가지 해당되는 기업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기업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융자조건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5-3 재창업자금

□ 지원대상

ㅇ 사업실패로 저신용 상태 혹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으로,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공정보는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예외로 하며,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적용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예외의 경우에도 개인기업의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

* 별표1(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도매업 영위 소상공인 및 건설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업력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및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설립 7년 미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②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지원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ㅇ 재창업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융자조건

6.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 예산 규모 : 3,600억원
* 당초예산 2,000억원/ 2021년 예산 5,000억원(추경포함)

6-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지원대상

ㅇ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융자조건

6-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지원대상

ㅇ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융자조건

□ 기타 조건

ㅇ 코로나19 피해기업 요건 완화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이해를 돕기 위하여 PDF파일을 링크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 융자제외 업종 운용의 예외

ㅇ 제조업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ㅇ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ㅇ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다음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ㅇ 다음의 6개 전문건설업종은 지원 허용(’22.6월 限)

<별표 2>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

□ 지방소재기업 : 70억원

□ 사업별 우대 : 100억원

□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별표 3> 사업별 대출한도(연간) 우대기준

□ 시설자금 : 기업별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과 동일

□ 운전자금 : 10억원

<별표 4> 대출금리 우대 조건

□ 대출금리 차감

ㅇ 시설자금 대출기업 : △0.3%p

□ 대출금리 우대

ㅇ ①정책우대, ②포용금융, ③성과창출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금리우대 목적에 최대 △0.4%p 금리인하 적용

①정책우대(최대△0.1%p)
• 소·부·장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②포용금융(최대△0.1%p)
• 사회적경제기업 • 여성기업
③성과창출(최대△0.2%p)
• 고용증가 • 수출향상 • 탄소저감
* ③성과창출 분야 성과측정 및 금리우대는 ‘23년부터 적용예정

□ 대출이자 환급(~‘21년 대출기업 대상으로 적용)

① 고용성과 유형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

–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시 1인당 0.1%p 환급, 2년 유지시 1인당 0.1%p 추가 환급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내 추가고용이 없을시, 6개월 내 고용실적 인정
* 고용창출 유형에 대한 추가환급은 旣환급기업 대상으로 진행(별도 신청 불필요)

② 수출성과 유형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시, 0.3%p 이자환급

수출성공
*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이고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인 경우

수출향상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비 20% 이상 향상인 경우

<별표 5>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2022년) ▶ 시트로 작성된 파일입니다.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년)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2022년) ▶ 시트로 작성된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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