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하세요.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대상은 ‘융자제한기업’ 참조

지원예산규모 : 4조9,739억원
– 직접대출 융자 4조1,769억원, 대리대출 이차보전 7,970억원
* 2022년 5조600억원(직접대출)/ (추경포함) 5조4,400억원
* 직접대출 기준 전년보다 -8,831억원 -17.45% 감소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절차▶ 참조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①설비 구입용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②사업장 건축용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③사업장 매입용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매·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①기업 경영활동용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②약속어음 감축용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사항은 별표3 참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합니다.
* 예외사항은 별표3(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참조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참조

❍ 직접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 하는 방식입니다.

❍ 대리대출
–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 하는 방식입니다.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5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성장공유형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별도 자금 운용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참고1-1) 분야 기술은 5년)

융자조건 (개발기술사업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융자조건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융자조건 (수출기업글로벌화)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이차보전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 부터 산정)
* 한중 FTA 관련 지원 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운전자금만 별도 지원 불가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ㅇ 법인전환 등으로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융자

ㅇ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융자조건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융자조건 (제조현장스마트화)

□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사업전환자금 內 사업재편, 무역조정, 산업경쟁력강화 별도 자금 운용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무역조정

다음의 유형(① ~ ⑦)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재창업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지원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포항 재해 피해기업 별도 자금 운용
• (대상) ‘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또는 사업장,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 및 건축물대장상의 제조업소 및 공장이 포항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

□ 지원대상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파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pdf

ㅇ 제조업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ㅇ 혁신성장분야(참고 1),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그린분야(참고 2)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ㅇ 사회적경제기업 : 소상공인,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ㅇ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추진주체) 협동화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다음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기업별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별표3)’과 동일

운전자금 : 10억원

지방소재기업 : 70억원

사업별 우대 : 100억원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은 성과 점검 후, ‘23년도말 변경 예정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청년전용(2.5%), 무역조정(2.0%), 선제적자율구조(2.5%), 재해자금(1.9%)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정책우대
• 소·부·장 강소기업 100+
• 소·부·장 스타트업 100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포용금융
•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기업

성실경영
• (재창업자금)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

성과창출
• (고용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수출향상)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 및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탄소저감) ‘탄소중립 수준진단’ 연계 대출 신청 기업 중 진단일 직전전연도 대비 직전연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연간온실가스배출량 / 매출액)를 4.17% 이상 감축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

–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시 0.1%p, 2년 유지시 0.1%p 추가 환급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내 추가고용이 없을시, 6개월 내 고용실적 인정
* 고용창출 유형에 대한 추가환급은 旣환급기업 대상으로 진행(별도 신청 불필요)

② 수출성과 유형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시, 0.3%p 이자환급

수출성공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이고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인 경우

수출향상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비 20% 이상 향상인 경우

사업전환 융자 신청기업, 평균부채비율(%) 항목을 포함하는 표는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2023년) 표로 확인하세요.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1년)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융자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혁신성장, 첫거래)분야, 고용기여,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ㅇ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하는 방식

【 직접대출 지원 방식 】

❍ 대리대출
–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5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성장공유형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성장공유형 지원 방식 】

【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